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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현황
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공탁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
    공탁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, 법률, 일부개정, 2024-05-16
    ⊙법무부공고제2024-225호 「공탁법」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16일 법무부장관 공탁법 일부개정법률(안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5-16
    ⊙보건복지부공고제2024-367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16일 보건복...
  • 자치법규「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「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5
    「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...
  • 자치법규「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「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5
    「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...
  • 자치법규「의령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    「의령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5
    「의령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 「의령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 □입법예고 기간: 2024.5.15.(수)~6.4....
  • 자치법규「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」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    「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」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5
    「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...
  • 자치법규「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「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5
    「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(기간 : '24.5.15. ∼ '24.6.4.)하고자 합니다....
  • 자치법규영암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(변경)

    영암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(변경), 자치법규, 2024-05-15
    영암군 상징물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 2024년 5월 15일 영 암 군 수...
  • 자치법규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4
   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「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」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...
  • 자치법규「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」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    「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」일부개정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4
    「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」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이 입법예고 합니다. 1. 자치법규명 : 「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」 일부개정규칙안 2...
  • 자치법규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   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4
    「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회의 규칙」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구하고자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 「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」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...
  • 자치법규「국가유공자 및 다자녀가정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규칙 일괄개정규칙」 제정안 입법예고

    「국가유공자 및 다자녀가정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규칙 일괄개정규칙」 제정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4
    「국가유공자 및 다자녀가정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규칙 일괄개정규칙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...